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006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년 감호에 관한 결정으로써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위탁 방식으로 인해 2023년 기준 임시조치 부과율은 15.2%(보호자 등 위탁 9.3%, 분류심사원 위탁 5.9%)에 그치고 있어 그 부과를 받지 않은 대부분의 비행 소년들이 법원의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실효적인 임시조치를 받지 못해 재비행을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분류심사원 등 시설에 일률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처우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부 소년부 판사들은「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임시조치 성격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을 처분적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명령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규정 미비로 의뢰 건수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임시조치 방법으로 현재 법원에서 의뢰하는 처분 전 대안교육의 의뢰시간 등을 고려한 ‘상담ㆍ교육’ 항목을 신설하여 초기 비행소년의 재비행을 예방하고 처분적 대안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 중인 사건 본인에 대하여 비행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교육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16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