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373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절기에는 기온 변화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절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에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