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00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 내부에서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등 심각한 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결국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견제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내ㆍ외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선관위의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대해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은 감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15조의5 신설).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8,88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