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張喆敏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동구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대전 동구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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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803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04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666 건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9,710 건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정책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한편, 금융감독 기능은 정책과 집행을 일원화하되 금융감독정책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기관은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 등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감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 수요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병기 등 166명 심사 중 의견 10,24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66명 반영 폐기 의견 11,173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77 건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66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684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를 원청에 해당하는 건설도급인까지 확대하고 하도급 계약시에 이를 계상하도록 하며, 또한 원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도급계약까지 확대하여 원청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41 건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540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시행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비의도적 혼입치가 0.9%를 초과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387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6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집중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법원조직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90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98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되, 앞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을 일치시키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7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신장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117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0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시험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94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미등록 이주아동 및 미등록 이주아동으로서 성인이 된 외국인이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재한외국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지 아니하고 단계적 여건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정비하여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3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률상 체류자격 부여 제도를 마련하여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ㆍ사회적 갈등을 방지하며, 아동의 부모가 범칙금 납부 부담과는 별개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조성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논평에 따른 미등록 이주아동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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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권한,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등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8,629 건 -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ㆍ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341 건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은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48 건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811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90 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30 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1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병기 등 273명 가결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등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941 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조치 등을 강제할 때에는 「행정기본법」상의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2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폐기 등 행정상 강제조치에 있어, 「행정기본법」에 따른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집행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정당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72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생용품의 압류, 폐기처분 및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13 건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51 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44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51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폐쇄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8,664 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45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927 건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폐기 또는 압류 처분 등 행정상 강제 규정에 「행정기본법」상의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를 실시하는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행정상 강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279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075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김태선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552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한편, 노동자의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의 작업자 공유, 위험성평가 시 전 교육 등 주요 절차나 의무를 누락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고,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험성평가가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수단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033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81 건 -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보전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11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61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98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등록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84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86 건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받은 제품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련 제품을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9,61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특성, 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별ㆍ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77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에 대하여도 조세형평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4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 계속을 위하여 육아휴직자 복직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360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허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0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14명 법률 확정 의견 7,779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58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의 미래 성장을 이끌 창업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재관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559 건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를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527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교육의 내용에 녹색기술의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9,53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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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범죄예방에 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범죄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전국적ㆍ지역적 범죄예방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누구나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교흥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87 건 -
국회의원(강대식 등 45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찬대 등 45명 심사 중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된 상표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서류의 반출 금지 및 감정ㆍ증언 등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의 제목 중 “공개 금지”를 “감정 등의 금지”로 변경하여 법령 체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915 건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오세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895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6,97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과 선박의 취득세와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마을회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을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034 건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적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기업결합과 공동행위가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정진욱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6,783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단체활동 또는 재난, 감염병 등의 경우에는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황명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068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등이 사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원에 대한 수사 사실도 해당 직원의 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당연퇴직 대상인 직원이 계속하여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02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96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는 경우 그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24 건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7명의 위원 중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한국은행 측의 인사를 한 명 줄이는 한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되 그 추천은 시행령을 통한 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전용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0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82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취득한 자기주식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소각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78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기간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자 함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53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4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61 건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통합ㆍ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와 주요 기능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57 건 -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51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263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44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호 역시 기존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해수유통을 통한 새만금 해수호의 효과적인 수질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 마련 및 책임 있는 관리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225 건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대상을 확대하며,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해당 기부금의 운영ㆍ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04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여 성평등 관련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며 영ㆍ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이관함 김한규 등 27명 반영 폐기 의견 14,620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으로 인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 발전량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김교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563 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발전기금에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수산발전기금의 용도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33 건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346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3년 연장하고,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현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7,107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1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4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