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254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권한,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등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2024년 8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으며,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가의 관리 책임과 권한, 사고 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등에 대한 검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6조제1항).

나.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지하안전에 관한 자문, 연구개발사업 범위에 지하안전 장비를 추가하고, 지하안전 측정기기ㆍ장비 형식승인ㆍ검정제도 도입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제11조제3호, 제13조제1항,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 지정ㆍ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거나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35조제5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및 제25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등).

바. 유출지하수등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및 제38조제1항 단서 신설).

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해 지하안전평가, 지반침하 위험도평가, 중점관리대상,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관리하도록 함(안 제47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8,62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