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林美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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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시 ‘통행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통행료’를 고려하도록 하여 고속도로 인접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부담을 완화하며 단거리 구간의 합리적인 고속도로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12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기로 선택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고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40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답례품 제공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제9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확정하도록 하여 이중 혜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89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의 제명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방식 및 정책보험 운영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015 건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제는 철도이용 질서 확립, 철도안전 도모 및 철도이용자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므로, 주기적으로 규제를 재검토할 실익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이연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139 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994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관리 조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증농장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00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거와 조합장 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단축하며, 조합원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도록 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0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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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며,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 융통 필요성이 높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납품업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07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서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제43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대 피해 동물의 보호를 강화하고 재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104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이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107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남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3,35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새로운 보급대체이행금 및 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34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73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55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규정된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면제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재봉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66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매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글을 직접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8 건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선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54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럽의회 결의안을 참조하여 연결차단권이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업무의 성질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및 초과노동에 대한 임금 등 정당한 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연결가능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6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29 건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발된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기여하도록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44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대법원의 법리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08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70 건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며, 농림어업ㆍ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218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55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36 건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 이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및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35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안태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278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0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480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 제한을 삭제하여 이동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0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409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수정의 범위를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하여 배우자의 시술에 대해서도 연간 30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회복기간 등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8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375 건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되게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윤후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972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하기 전에 소독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83 건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가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 등에는 신청을 각하하여 심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사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재신청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게 심사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기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62 건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79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입국하여 6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또는 6세 이후 입국하여 7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서 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외국인의 형제자매 및 실제 보호ㆍ양육하는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95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공고히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6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12 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을 7세 이상 24세 이하로 넓힘으로써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409 건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민ㆍ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효성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박지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23 건 -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 국방반도체 산업의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 실현 및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592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 제한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과도한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4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가 타 부처의 규모에 비해 10배에서 최대 40배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임을 감안하여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변경하여 조직 규모와 업무 범위에 걸맞게 정책 조정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교정에 관한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며, 날로 중요성이 증대하는 출입국 및 이민관리 업무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어 책임 있게 수행하게 하는 등 법무부 조직체계를 대폭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01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정책의 선진화 및 총괄 부처인 법무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수 해외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학업ㆍ취업ㆍ창업 및 국내 정착과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등 지원 근거와 외국국적동포 정착 강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이성윤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705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발생한 갑오왜란으로 명시하고, 1894년 9월 제2차 동학농민혁명 순국자 및 참여자를 비롯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인물을 독립유공자 포상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03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적용되어 자율주행ㆍ정밀작업 등 지능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농업기계를 지능형 농업로봇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비의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연구ㆍ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보급 촉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19 건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424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3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532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및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518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34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의 연수 과정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체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1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수가 예산과 크게 다르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무로 짜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55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58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대표자인 상급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648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의 소각 및 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중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연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0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신하여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3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590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소득에 기반하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의 실업수급 기준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613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3,700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24 건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608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운동기구 설치 및 선거비용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단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62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제공자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86 건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임시양육기간 중 예비양부모 또는 친생부모가 아동에 관한 증명서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아동을 제외한 사람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생략하여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도록 하여 입양 절차 중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이다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83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와 지주, 자회사, 회원조합 등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를 설치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ㆍ감독 권한을 확대하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중앙회 및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품선거 가담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616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13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외품은 의약품에 준하여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보건 의료 목적의 물품으로서 위해(危害) 의약외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해(危害) 의약외품 제조ㆍ수입으로 인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36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임금명세서 외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퇴직금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355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가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함을 기본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농업인 소유의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 청년농업인과 귀농인 등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896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에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08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우선 고려, 공공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선두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696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금지를 일반 선거 여론조사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춘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50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45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형태ㆍ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별 고용현황과 임금현황 등을 공시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성별임금격차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4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월경용품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품목허가ㆍ신고 시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유독성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891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5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873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기초필수품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자 함 전현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3,827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손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90 건 -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법」을 제정하여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47 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의 치명률, 전파 가능성 및 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분류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32 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보완하는 한편, 시정명령ㆍ벌점ㆍ교육명령 및 과징금 등 단계적인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피해 입증 및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기술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에서 교사와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이 선출직공무원으로 출마하려는 경우 필요적으로 사직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 대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에 관한 공무원 등의 정치중립과 공무담임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5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원, 공무원에 준하는 자, 16세 미만의 국민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의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7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공무원 등의 정당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정당법상 정당가입이 금지된 자의 후원을 금지하는 이 법의 규정도 삭제하되,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한정하여는 후원을 현행과 같이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404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72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979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교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08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에게도 헌법에 따른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함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25 건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58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