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등ㆍ하원,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돌봄을 목적으로 단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 단위의 연차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어렵게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0조제8항 신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 단위로 분할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 진보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409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07), 같은 법률명(근로기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