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49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업자가 다른 영화업자에게 영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가격으로 차별없이 공급하도록 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을 허위나 조작없이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관의 입장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내역, 할인주체, 비용 분담 주체 등 매출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영화업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입장권 판매 수익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다양한 제휴 할인, 쿠폰, 멤버십 및 무료입장권 발행 등으로 실제 입장권 판매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 영화배급업자와 투자자 등이 공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영화상영관입장권 매출액 산정 및 수익 배분의 근거가 되는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화상영관입장권을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입장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그 내용과 조건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화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98조제2항제5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3,43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