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63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독업자와 종사자가 일하기 전에 소독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소독업 신고 또는 소독업 종사 이후 최대 6개월간 교육을 받지 않고서도 소독을 할 수 있어 소독약품의 오남용과 부실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이전에, 소독업 종사자는 소독업에 종사하기 이전에, 소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AI가 쓴 쉬운 설명
지금은
소독업자와 종사자는 신고나 종사 뒤 최대 6개월간 교육 없이도 소독할 수 있어요.
바뀌면
- 소독업자는 소독업 신고 전에 소독 교육을 마쳐야 해요.
- 소독업 종사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소독 교육을 마쳐야 해요.
제안 이유
교육 없이 소독하면 소독약품을 잘못 쓰거나 부실하게 소독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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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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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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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