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林美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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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576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를 45명 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늘리고, 현행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등 일체의 사무 및 자료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787 건 -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검찰의 과오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검찰권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공소청 체제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용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296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고,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는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01 건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목적에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고, 버스공영제 및 준공영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599 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018 건 -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7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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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병충해를 방지하거나 농림축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권유하는 수종을 심은 임업인들에게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02 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565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에게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시정명령의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국가 경제 및 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947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금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며,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3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가능한 임시조치에 유치장 유치, 의료ㆍ상담위탁 등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고, 임시조치의 종류에 전자위치추적장치의 부착을 추가하도록 하여 가정폭력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194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법원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을 상향하면서 상습적인 미이행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잠정조치 중 구치소 또는 유치장 유치 기간의 연장 근거마련 및 잠정조치에 상담ㆍ의료 위탁을 추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 변경 등의 통지 대상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29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49 건 -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유해성분 농도가 낮은 대마를 ‘헴프’로 명확히 정의하고, 헴프의 재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ㆍ식품, 산업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합리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헴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안전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44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여 지원체계를 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883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차관 사업 관련 감독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 불응, 조치ㆍ명령 미이행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행위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제재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 이소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894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84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에 해당하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시킴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고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14 건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고의성이 낮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일부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39 건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하고,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08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및 전기철도 설비의 운행 또는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ㆍ저장ㆍ활용하기 위한 설비와 사업을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 회생전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965 건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 등이 지방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하는 경우 기초자료를 지방세통계센터 내에서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식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98 건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854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175 건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여 성 차별적 요소를 줄이고,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249 건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손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95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866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31명 심사 중 의견 4,657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이 학기 시작 전에 제작ㆍ보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694 건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에 대해 공소시효 및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자 함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23 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해당 임원의 임기도 3개월 후 종료되도록 하고자 함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36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의 협의매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ㆍ군수를 포함함으로써 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63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290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을 포함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의 역할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원활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의 안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329 건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진조기경보의 발령기준(규모)에서 ‘진도’를 추가하여, 기존 지진조기경보 대비 빠른 경보를 통해 지진경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이용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67 건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23,249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별 고용현황 공시 조항을 신설하여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 및 고용형태별 ‘근로자 성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함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3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해당 광고가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기만적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8명 심사 중 의견 4,395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계변경의 범위에 ‘규격변경 및 과업내용의 변경’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공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 지급을 가능하게 하고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4,534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330 건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산불 예방과 진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 신규 송ㆍ변전시설의 설치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87 건 -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생탄광 수몰 희생자에 대한 공동조사, 유해 발굴ㆍ감식,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 및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 수행하는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설치하여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21명 심사 중 의견 5,316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4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543 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서영교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5,697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동시에 대상을 확대하고,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의 고려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 관리ㆍ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973 건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01 건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 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227 건 -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790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4,658 건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02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730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우수한 수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수의사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변화ㆍ확대되는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064 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8명 반영 폐기 의견 5,628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87 건 -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 이용 편의 증진, 그리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새로운 교통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연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073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과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함 이용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4,97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변국 지정면세점 운영 사례 및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 면세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품목을 확대하고 연간 구입횟수 제한을 해소함으로써 지정면세점 운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38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상생협력기금을 운용하는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227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07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액 후원금이 공천 청탁성 또는 대가성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보자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최근 5년간 고액 후원금 기부내역을 게재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39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 반출 실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599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의약품의 관리가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3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춘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쇄날인 근거를 명문화하고, 선거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선거여론조사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1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제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원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29 건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의 제한을 없애 필요시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2주 이상을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출산에 대한 배우자의 충실한 역할을 보장하고, 2) 육아휴직, 육아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대상 근로자 자녀의 나이와 학년을 ‘만 8세 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3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며, 3)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64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의 탄핵 소추의 근거를 명시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보장 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998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방안의 논의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26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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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되, 시ㆍ도의원지역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713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임호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222 건 -
국가인재기본법안 김영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92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103 건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지역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아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역별 투자 등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항목이 포함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성과가 우수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해 수익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19 건 -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항만운송에 참여하는 자에게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항만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항만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18 건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ㆍ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서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ㆍ세제ㆍ기술ㆍ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노동시간을 단축해서, 노동자들의 일ㆍ생활 균형 실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해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581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여성추천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선거에 광역단체장선거와 기초단체장선거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지방선거 4개의 선거에 대해 4등분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여성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620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39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체험ㆍ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이용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을 전제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998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00 건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빙면적 감소에 따른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기회를 선점하고 북극항로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촉진되는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극항로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5,2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271 건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어항을 지정하려는 경우 내륙 및 해안 어촌 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국가어항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4,830 건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학교용지 이용현황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후보지 선정 등 추진체계를 정비하며, 절차 간소화 및 각종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5,63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335 건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투자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투자 공시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공시된 자료를 활용하여 철도운영자의 안전투자 계획과 집행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179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5,250 건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5,784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587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공동영농사업,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친환경농업 등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신규 조합원 확보는 물론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자 함 송옥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48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