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67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저출산을 완화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인구미래위원회에 정책의 심의 뿐 아니라 조정 권한과 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 을 부여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부처에 산개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대통령이 의장인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두어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실질적 역할 보장으로 오늘의 인구위기가 내일의 성장기회로 만들고자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공동발의 16명

마감됨

공식 의견 5,69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29), 같은 법률명(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