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77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3,45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