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李在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의정부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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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로서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나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0명 심사 중 -
평화ㆍ통일 시민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평화ㆍ통일정책에 대하여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일반 시민의 숙고를 통한 공론을 형성하여 상호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홍기원 등 16명 심사 중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금액 한도를 40,000원으로 상향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유지ㆍ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공공외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홍기원 등 11명 심사 중 -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제관계 협력을 국가 외교안보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과학기술외교의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이익 증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8명 심사 중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장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홍기원 등 17명 심사 중 -
평화통일기반조성법안 「평화통일기반조성법」을 제정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책무와 기본이념을 정하고, 평화통일기반의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5명 심사 중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찬사업회의 사업에 남북 언어의 이질화 해소 및 통합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부대사업 조항을 신설 사업 조항까지 포괄하여 정비하고, 법률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공동편찬사업의 계속성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21명 심사 중 -
재외국민 전자투표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영호 등 13명 마감
의견 30,806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사조력의 처리과정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사조력의 품질을 높이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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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교육세를 없애고 그 몫을 소방 쪽 세금으로 돌리는 법안이에요. 김태년 등 19명 철회 의견 1,428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48 건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2명 심사 중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적 중복을 확인하되, 당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하여 변환한 정보만을 대조하도록 함 임문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방세 세목인 ‘지방법인세’를 신설하여 국세 법인세 산출세액(납부세액 기준)의 1천분의 50을 지방법인세로 하되, 납세자인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 법인세와 통합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등 원스톱 과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납세자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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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49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15%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태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경쟁입찰, 정보공개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총회 참여를 확대 및 의결권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조합 전담 지원기구 신설, 전문 조합관리인 제도 등 지원체계 마련과 장기 정체 중인 부실조합에 대한 인허가 취소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등을 통해 적기 사업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9 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 분쟁을 판결처럼 효력 있는 중재로 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재원 확보, 노후 차량 교체 지원,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모든 철도망으로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90 건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 이광재 등 19명 심사 중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송영길 등 88명 심사 중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종속회사등이 상장하려는 경우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공모 주식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등의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여 지배주주 중심의 무분별한 쪼개기 상장을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안도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55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과 함께 현행 하위법령상 조치명령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제재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불법 점용 등으로 취득한 사적 이익을 적극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원상회복 명령 권한과 행정조치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하천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도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를 논의 경과 및 사유를 포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통한 자본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오기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해외긴급구호인력의 안전대책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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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이상식 등 14명 철회 의견 2,050 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5 건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여 변화된 여건에 맞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정태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96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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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63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어장ㆍ양식장 등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없이 양식업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금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20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광재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12 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ㆍ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부지 확보를 돕고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38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향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5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시스템을 도입ㆍ활용하는 경우 사전 보안 심사, 시스템 접근 권한의 통제, 데이터 외부전송의 차단 및 로깅 의무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02 건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없는 사람에게 행정정보 접근권을 양도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벌의 정도를 상향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정보의 이용을 도모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채현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2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이 조사ㆍ수사 및 법률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률지원단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조사ㆍ수사 또는 소송의 시작 단계부터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ㆍ평가ㆍ조사ㆍ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420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도 법률상 투표 선출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130 건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의겸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864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이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1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피보호아동이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보호아동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판사에게도 피보호아동의 존재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피보호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98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28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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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 및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48 건 -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020 건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2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8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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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98 건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반환공여구역을 국가균형발전과 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중ㆍ장기 개발계획 수립, 투자 촉진, 규제 특례, 재정ㆍ조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박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30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92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가 전국적 조직을 갖춘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의 장이 응급구조사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를 응급구조사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36 건 -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분석ㆍ검토하고 아동사망의 효과적 예방을 위해 정책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등 아동사망 검토ㆍ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1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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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082 건 -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3,396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013 건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194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 수사ㆍ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ㆍ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결격사유로 신설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한준호 등 13명 심사 중 의견 3,277 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 및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오세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001 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준하는 한국학교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한국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 사회의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하며,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 백승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3,555 건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작물재해보험 미운영 품목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해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재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하고, 재해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임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208 건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우원식 등 187명 심사 중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용수공급 등 수자원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발전용댐의 운영 및 저수 활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전용 댐의 다목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추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353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한병도 등 267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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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ㆍ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법제처 등 법률안에 대한 체계ㆍ형식 및 자구 심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체계ㆍ자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김남근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4,30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안태준 등 18명 심사 중 의견 3,278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심사 중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천준호 등 160명 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선량한 관리자의무를 명시하고 금융당국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ESG 요소 고려를 원칙으로 삼아 기금의 장기적ㆍ안정적 수익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윤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604 건 -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평화통일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평화통일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일관되게 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함 윤후덕 등 25명 심사 중 의견 3,972 건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재가동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김용만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4,546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71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03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승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73 건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437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김현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3,532 건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방송미디어 진흥, 온라인 이용자 보호 및 방송미디어통신 공정 경쟁 시장 조성 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김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3,518 건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폐지하여 군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이 수행하도록 하여 수사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사법경찰관 및 군사법경찰리의 임명 권한 등을 규정한 제43조 및 제46조와 그 직무범위를 규정한 제44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45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억제함과 아울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승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592 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교습 행위를 과외교습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체육을 교습하는 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교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717 건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합뉴스사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독립성, 중립성,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ㆍ개편하고,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며, 연합뉴스사 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748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를 현행법상 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포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 게재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상의 언론보도등에 의한 피해구제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명문화하도록 함 양문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670 건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양문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44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708 건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01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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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수도권 내 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85 건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849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천준호 등 162명 가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평화경제특구의 지정ㆍ조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평화경제특구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854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범죄혐의에 대한 고발,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현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175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5,246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여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544 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수탁자 책임의 근거를 규정하고, 그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고, 금융회사는 그 이행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함 김남근 등 20명 심사 중 의견 4,33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4,543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김현정 등 45명 심사 중 의견 4,678 건 -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사무에 관한 콘트롤타워로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업무를 기획ㆍ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ㆍ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47명 철회 의견 6,40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36명 심사 중 의견 4,658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학연금 가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고,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인 연금 수급 형태로 개선하여 연금 간의 형평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6명 심사 중 의견 4,855 건 -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충남대전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되, 광역의 권한을 읍ㆍ면ㆍ동 및 마을 단위까지 대폭 이양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촘촘한 자치분권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충청권의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전환하여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827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908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2명 반영 폐기 의견 5,550 건 -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하여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규제혁신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을 조성함으로써 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5,228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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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해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0 건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임호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5,222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배송료의 원칙적 부과 금지를 규정하되, 불가피한 추가 운송원가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10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가 대부과정에서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불법 추심을 근절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함 이훈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077 건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39 건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와 물류창고업자는 등록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냉ㆍ난방 설비 등 필수 안전설비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과 공동부령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물류창고의 규모와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윤종오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200 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부 공익신고자가 사건을 처리한 기관에서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591 건 -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 협동과 연대를 통한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경제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의 주거, 교육, 돌봄, 의료, 교통, 에너지, 문화 및 디지털 접근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최혁진 등 25명 심사 중 의견 5,763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신종 유형을 포함하고,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 또는 수사기관 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발생이 임박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임시조치를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587 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 예우를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인물을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76 건 -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패션봉제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써 패션ㆍ봉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27명 심사 중 의견 6,441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25명 심사 중 의견 6,495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행, 노동력 착취, 범죄행위에의 이용ㆍ가담 강요 등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강요, 체포ㆍ감금 등의 행위를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여, 기존 처벌 규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안전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모경종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34 건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항의「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법률 개정이후 실제로 적용될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개정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전통사찰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46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위원회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권향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88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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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6명 철회 의견 5,894 건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ㆍ교육ㆍ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529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광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059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6,407 건 -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채현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608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8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도입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06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071 건 -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78 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그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미디어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함 김승원 등 31명 심사 중 의견 6,713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9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7,695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민희 등 166명 가결 -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한정애 등 166명 가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ㆍ제공ㆍ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315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인원 수가 20명 이하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행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학급당 적정 인원 수 산정에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39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종합계획과 유지 계획을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훈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79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의 기준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고시하고,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유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과 쾌적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426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의 구 지역 제외)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수요를 활성화하고자 함 민홍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23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459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09 건 -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인류 보편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출신 국가 및 국적ㆍ지역ㆍ민족ㆍ인종ㆍ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그러한 혐오표현이 금지됨을 분명히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한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5명 철회 의견 12,309 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272 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321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 등 40명 심사 중 의견 7,992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여, 제한보호구역의 범위를 현행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4명 철회 의견 10,087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고, 면적ㆍ물량에 기초한 계약방식에 의한 하도급 유형을 불법하도급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943 건 -
건설안전특별법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종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7,656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