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4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로서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나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였고, 알뜰폰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알뜰폰 제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되었으나, 시장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계열회사와 금융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운영하는 시중은행 등 대기업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자본력과 유통망, 기존 가입자 기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될 경우 중소ㆍ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서비스의 다양성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는 모회사인 이동통신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대기업군에 속하는 알뜰폰 사업자 또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업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시장구조가 고착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보다는 자본력과 사업 규모에 따른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어, 알뜰폰 제도가 당초 지향한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알뜰폰 정책은 단순히 가입자 수와 사업자 수를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다양한 사업자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 간 서비스ㆍ품질 경쟁을 촉진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로서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나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특정 사업자로의 과도한 시장 집중을 방지하고 다양한 알뜰폰 사업자가 서비스와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강화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