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632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하는데, 우키시마호에는 일본에 강제징용된 우리나라 사람이 승선하고 있었음.

그런데 당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서 생존한 한국인들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일본국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증언을 하였으나, 그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여 의혹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이란 1945년 8월 22일 일본군 경비대 소속 한국 군인 및 군무원과 그 가족 등을 태운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號, 해군특설운송함)가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으로 출항하였으나 1945년 8월 24일 침몰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

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함(안 제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정부는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또는 추모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2,05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처리 · 철회

  4.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