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 李寄憲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습기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예술인의 생활 및 고용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의 조기진단ㆍ교육ㆍ자립생활ㆍ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부르고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박상혁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 건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법률 확정 의견 3 건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세액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거나 삭제하여 창업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연구ㆍ인력개발 투자기업, 자영업자, 주택수요자 그리고 국내복귀 해외진출 기업 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이용선 등 22명 가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 함 김현정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ㆍ소방공무원과 군무원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현충원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사람은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위훈을 기리고자 하는 것임 조승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전국적으로 30,000명이 넘는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형당뇨병”을 이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1형 당뇨병 환자 및 그 외 심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 등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 건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하도록 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해외긴급구호 제도를 정립하고자 함 차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 건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 정보에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발생ㆍ검증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고등교육기관이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4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간 평화 유지를 위하여 정부가 남북연락망 개설 및 유지 를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의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김준형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노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철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6 건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박정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3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위탁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택배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오류를 바로 잡고, 아울러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1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자립지원아동등’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려는 것임 김남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 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대상자를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김남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14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과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와 관련한 중고품 투자에 대하여도 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배터리를 생산ㆍ저장ㆍ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해 소방청장의 안전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함 김용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 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22명 법률 확정 의견 5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를 제고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25 건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의 수립과 수요기관의 토지비축 신청을 분리하여 토지비축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아가 토지비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제도 활성화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이연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퇴직연령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무연금, 무소득으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나아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3 건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위원 구성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국회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훈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연희 등 19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주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법률 확정 의견 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하도록 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7 건 -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조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동시에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을 민주주의 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주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추가공제)제1항 각 호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등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확대ㆍ개량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동 기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매입, 재건축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반지하 거주민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32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ㆍ결산 심사과정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의 세부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조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7 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국회의원(송석준)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채권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규약 위반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 해석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공장건축물 내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공장건축물의 지붕ㆍ옥상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 태양광의 지속가능한 보급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공소시효 기간을 일반 국민의 공소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맞추어 형평성과 사법정의에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 김용민 등 17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에 따라 군이 의무장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간 의무복무하여야 하는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황명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2 건 -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4 건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등에게 살포 시간, 장소, 내용물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전단등 살포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안전 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는 경우에 더하여 이를 알선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도로연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6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주관자가 사업실시 및 시설설치 전에 수립ㆍ제출하는 에너지사용계획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8 건 -
한국 정부의 굴욕적 대일외교와한일협정 60년 신한일관계 선언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이수진 등 70명 심사 중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 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 건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ㆍ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훼손된 지정문화유산 복구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국가 차원에서 지정문화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수현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를 통지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조치한 후 처음으로 집회하는 임시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윤건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지정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신고인ㆍ피신고인 양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1년 계속근로 및 8할 이상의 출근에서 6개월 이상 근로로 완화하고 최대 25일에서 3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연차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76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보다 기여하고자 함 윤건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4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현행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영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19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심의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심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홍배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9 건 -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업인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우선구매,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ㆍ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모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 건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 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0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