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297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ㆍ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02-20), 같은 법률명(자연환경보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