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0850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을 복원하고, 기업활동의 생물다양성 영향 및 의존도 등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합의하는 등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기업 경영 등에 대한 압력이 증대하고 있어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복원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행자 등록 및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및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둘째,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는 등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셋째, 최근 10년 간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율이 평균 63.4%에 그치고 있어, 다른 법정부담금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납부의무 이행 강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효율성 및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넷째,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에서 협약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육수 및 연안ㆍ해양 지역의 30% 이상을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ㆍ관리되도록 하는 목표를 담은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사회 목표 이행현황 측정 및 보고를 위해 보호지역 관련 통계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호지역 관련 정보 통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관련 관계부처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강화 및 통계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 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대한 대행자 등록제도 및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45조의7 등).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ㆍ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평가 및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관광 국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6까지 신설 등).
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 방법을 개선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라. 보호지역 정보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2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무소속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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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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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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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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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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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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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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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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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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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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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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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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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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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