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0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나. 농어업인이 영농ㆍ영림ㆍ가축사육ㆍ양식ㆍ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3조제3항).

라.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마.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바.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12-23),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