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302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조직 운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인 목표를 기한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5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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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