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孫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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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금지하는 현행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0명 심사 중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4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마감
의견 245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친밀관계” 및 “친밀관계통제행위”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스토킹 영역의 예방ㆍ처벌체계 안으로 신속히 포섭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물 이용 협박 및 폭행ㆍ협박의 범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스토킹행위 및 친밀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통제행위로부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자유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마감
의견 334 건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HIV 감염과 감염인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미화 등 11명 마감
의견 2,402 건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기본법으로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마감
의견 2,831 건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8 건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9 건 -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6 건 -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마감
의견 338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점이 택배기사 대가를 밀리면 일정한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도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632 건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6 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8 건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성윤 등 11명 마감
의견 434 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윤종오 등 11명 마감
의견 931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마감
의견 919 건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1 건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27 건 -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교육지원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0 건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남희 등 11명 마감
의견 1,012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교제하는 사이 등 친밀한 관계의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를 교제관계 등 친밀관계 폭력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이주희 등 26명 마감
의견 1,060 건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증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5 건 -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0 건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도작업 특별회계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의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주의로 산불을 낸 사람을 고용한 법인 등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김종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법무공단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8 건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5 건 -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목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은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자문사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4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영교도소 관련 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8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7 건 -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8 건 -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음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균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2 건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65 건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집행법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김기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0 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8 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6 건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1 건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5 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7 건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박지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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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환자의 마약류 보고 때 신원 확인을 더 꼼꼼히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84 건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전면 삭제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나 저소득층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소득 보장과 기본권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ㆍ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관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피해자의 성명은 제외)을 열람ㆍ복사시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866 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재교육ㆍ재배치 등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최혁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친밀관계폭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93명 심사 중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1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77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형사처벌의 형량을 강화하고 유예기간을 단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출입국사실증명 등 채무자의 소재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요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1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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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ㆍ보건 증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책임 기반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선거를 위탁한 조합이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직접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중립적인 진행, 개최사항의 사전 공개 및 비용부담 원칙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박민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1 건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뿐 아니라 계층 간 교육 격차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최혁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966 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평등가족부로 하여금 고용분야 성평등 관련 정보를 통합 반영한 고용성평등지수를 신설하고, 공공기관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를 도입하며, 근로자에게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부여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하며, 고용평등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고용평등심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주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21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자료 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여 기소 전ㆍ후에 충분한 양형심리조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개별 사건에 적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양형 결정과 관련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재수사결정을 하여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거쳐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자 함 박은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8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1,449 건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431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452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 관련 시공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3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시설 관련 검사ㆍ감리 또는 정밀안전검진은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고압가스 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8 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11 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를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의 일관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창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의 이행 기간,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 감량 정책의 구조적 전환을 고려할 때, 일정한 준비 기간을 거쳐 발생지 처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의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 취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윤종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윤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1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방적 감량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하여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8 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73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종료 후에도 해당 위기가 국민의 건강에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마련 시 피해 국민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ㆍ재활 지원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에 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 위기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71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또는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기간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50 건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금의 지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하여 의료지원금을 10ㆍ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가 생존하는 동안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5 건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2 건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ㆍ사망자ㆍ유족을 향한 조롱ㆍ모욕ㆍ희화화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광고물을 처벌 매체에 명시하며, 법인ㆍ단체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5ㆍ18의 역사적 가치와 피해자의 명예를 지키고자 함 정혜경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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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인증시설 중 공원의 범위에 자연생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원의 주요 시설이 설치ㆍ변경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759 건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범위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46 건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고,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 금지기간을 10년으로 대폭 늘림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 밖에 자격증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법상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서미화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9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541 건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비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임미애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3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9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원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법」 부칙을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기존 검찰조직의 명칭과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검찰청법」 인용규정을 「공소청법」의 해당 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변경되는 기관의 권한·업무 및 관련 제도를 관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76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844 건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김승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51 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함으로써, ① 자녀살해 행위를 아동학대범죄로 명시하고, ②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며, ③ 피해아동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법률적ㆍ제도적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성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71 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명을 포함 현행법 조문 전체에서 ‘시위’를 삭제하고, 법의 목적도 집회의 자유의 보장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함 용혜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54 건 -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농업ㆍ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정비,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및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 안정과 함께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임미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89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5 건 -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지방의정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를 제정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직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60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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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윤용근) 징계안 정혜경 등 22명 심사 중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52 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89 건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분쟁조정위원회 내 5인 이하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의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주희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96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9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공무원 및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수사의 전 과정, 수집ㆍ생성한 증거, 양형에 관한 자료 및 강제처분 집행 과정의 영상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ㆍ등재하도록 하고, 그 수행자와 지휘ㆍ승인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을 함께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보완수사요구의 서면주의를 명확히 하고 법왜곡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993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ㆍ감염병 또는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의 병가 등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의 신설 등 교직원의 건강권 및 적정 근무환경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4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박은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47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무배치, 업무 할당 및 인사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인공지능 활용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전종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37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국가수사심의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내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381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 사전적ㆍ사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전종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15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121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 공시 체계에 편입하여 공시 대상을 현실화하고 명확한 법률적 면책 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환경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녹색 대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함 최혁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64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 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1회에 대하여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10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부모의 국적, 혼인, 체류자격 등을 이유로 영유아가 보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보육 이념을 정비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해 인지가 완료된 아동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보육 대상이 되고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16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의 혼인 여부를 이유로 유아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자녀인 경우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른 아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18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시ㆍ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임미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5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88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기관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기관 미설치 지역이나 관할 구역이 모호한 경우 등을 고려하여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도 피해자 확인서를 심의ㆍ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임미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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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공항 내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항 이용의 생명과 안전을 두터이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06 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인이 최초점검을 수행하도록 한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최초점검 수행 시점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30일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7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08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 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정혜경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76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03 건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함 황운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1 건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1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78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3 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12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27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72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604 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8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