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09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학대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학대 조사기관이 같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의11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무소속 2
  • 진보당 2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54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