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徐千浩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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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지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8,043 건 -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빈집 관리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사 법률과의 혼선을 최소화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817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계획과 연관되도록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병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451 건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어선으로 하고, 어선거래시스템의 명칭을 국가어선정보포털로 변경하여 어선거래 외에도 어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 안전성 확보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어업생산력 증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07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산불 등의 피해 복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688 건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125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04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435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77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9명 심사 중 의견 11,33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남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 동안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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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시 장애 특성과 정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을 지정 ㆍ운영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방식의 재난안전교육과 체험시설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제공할 때 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226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7,680 건 -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490 건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석유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상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58 건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상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76 건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상욱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32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나경원 등 29명 심사 중 의견 45,539 건 -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경원 등 32명 심사 중 의견 11,446 건 -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및 즉각 철거 촉구를 통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 나경원 등 28명 심사 중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등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 구동축전지의 성능평가를 의무화하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용도를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안전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1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0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신동욱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7,735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419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247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78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저공해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03 건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관리기관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거나 이에 준하여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스포츠 유산의 전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828 건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41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 유산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 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것임 진종오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78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84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79 건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67 건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가 큰 지역에 거주하며 재난에 더욱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이 법에 따른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4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919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837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45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57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ㆍ재판 중인 사건기록도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형사소송법」상 증거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555 건 -
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을 하나의 독립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형두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347 건 -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 증진에 관한 기본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98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945 건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767 건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를 제외하고자 함 정성국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564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직의 특수성에 맞게 보수ㆍ처우개선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정성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0,861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970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청소년의 원인 제공 사실 통보 대상인 ‘친권자등’에 일정기간 이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001 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7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도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및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49 건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도 ‘암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암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66 건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도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신설하여 희귀질환 치료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서명옥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91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에 인지기능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적성검사에서 운전능력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운전면허 결격사유 중 하나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시로 인지장애를 열거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20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추천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업전담 대표이사, 이사, 감사위원, 조합감사위원장 등을 의결하고,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며 국회가 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435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91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14 건 -
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47 건 -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이 법을 제정하여 식자재유통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24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감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용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420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고, 이에 대해 감사원이 의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부 감시ㆍ통제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규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0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29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규모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맨발 걷기를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32 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76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69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에게 대한 처벌 규정과 사업장 폐쇄명령 등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사항을 확인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농어촌 관광객들의 주요 숙박시설로 자리 잡은 농어촌민박의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명옥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979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4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335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협의회(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당원협의회로 한정)는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당원협의회 현황(사무소 현황 포함)을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시ㆍ도당은 사무소를 둔 당원협의회에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8,27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74 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591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37 건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의 실증 및 확산, 치유농업사 역량 향상 교육, 치유농업 정책의 수립·이행 지원 등을 위하여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른 비용보조 규정을 마련하며,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기준일자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김선교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6,975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0,309 건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의 방향 및 목표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포함될 내용을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후계농어업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86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0,114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외부의 감시ㆍ견제를 강화하고, 그 역량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6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667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16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108명 심사 중 의견 9,989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관위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의결로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곽규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881 건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72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6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97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551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충격요법’이라는 표현을 ‘뇌전기조율치료’로 변경하여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9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744 건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판매 등의 금지 품목인 담배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로 확대하고, 자동기계장치나 무인기계장치를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전자식별방식을 통해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49 건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35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촌주민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301 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고편영화의 상영등급도 영화의 상영등급과 동일하게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선정적ㆍ폭력적인 예고편영화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상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354 건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로와 같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접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643 건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33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233 건 -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대한민국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선거와 투ㆍ개표 시스템에 대한 투명성 및 건강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론통합의 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박수민 등 64명 심사 중 의견 12,471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흥지역 해제 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흥지역 해제 지정 등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농지 면적 감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농지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김선교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499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223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