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424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 부지 내에는 제1ㆍ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서해를 수호하며 겪은 주요 전투의 역사를 조명하는 ‘서해수호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군사시설 내에 있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 서해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법적 기반을 갖춘 기념관을 설립하여 그 역사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서해수호기념관’을 설립하여 서해수호를 위한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그 정신과 역사를 후대에 올바로 계승ㆍ전승함으로써 국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서해수호기념관을 건립하여 서해를 수호하다 희생된 군인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해수호기념관을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그 장소와 설립 목적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

다. 서해수호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관한 자료의 전시 및 보존, 국민교육 등을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로 정함(안 제6조).

라.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해수호기념관에 이사회를 둠(안 제11조).

마. 서해수호기념관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바. 서해수호기념관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함(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32

공동발의 31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44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