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朴熙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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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762 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30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220 건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국선변호사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862 건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 등이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교직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교직원의 정신상의 장애에 대한 치유 지원 등 심리적 회복을 지원받도록 조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박용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20,263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15 건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하역요금 인가 시 이해관계자인 섬 주민 등 이용자를 의견수렴 협의체의 참여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항만하역요금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위성곤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54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하여는 배정요구서의 내용을 배정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임의로 개별사업을 검토해 배정예산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며, 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배정을 유보 또는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695 건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출을 조정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 독립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에 대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면 사전에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843 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57 건 -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김용민 등 24명 가결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13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화되어 있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외에 ‘스마트안전기술활용계획 수립’을 추가하고, 이를 인ㆍ허가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여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9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겨진 유가족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선의나 재난의 크기가 아니라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들의 사고 수습을 돕고, 고인과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34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580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 명백히 허위로 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42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30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95 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382 건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에 국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로까지 확대하여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자들도 적절한 치유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922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33 건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 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보상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000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066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박용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151 건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25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부처가 자율평가 후 일몰기한 연장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출이 지속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내용 및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0,84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항에 조세ㆍ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추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는 중장기 조세ㆍ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및 조세ㆍ지방세 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881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653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7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956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15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117 건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하고,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병력(病歷)도 고려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여 치료 이후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22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의 자녀와 중증질환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를 포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023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500 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도가 이동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의 범위에 차량 운전원 등 운영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용의 보조율을 정하게 함으로써 교통약자 이동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189 건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064 건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5천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불합리한 소득 기준의 적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을 다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376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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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ㆍ고유식병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330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72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계엄 선포 중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회에 대한 계엄 선포 통고 시 계엄사령부나 계엄군에 관한 사항을 함께 통고하도록 하며, 계엄사령관은 군인 중 최고 서열자인 합동참모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남용 및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계엄 시행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상혁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6,072 건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92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 등에 의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사유에 공무원이 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또는 직위 등을 실질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군인이었던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17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서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종태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748 건 -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서해안철도 건설에 필요한 각종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각종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619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258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13 건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78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10 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기ㆍ가스ㆍ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58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폐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여금을 더 이상 부담할 수 없게 되어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천하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017 건 -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광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5,270 건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962 건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533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96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38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 이수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843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246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34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419 건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17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하여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5 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5,5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기준인 근로자의 연간 총급여액을 현행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23명 심사 중 의견 4,974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 및 친족의 사망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일과 삶의 균형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34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단순히 고려사항이 아닌 피고인 구속사유가 될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차지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211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312 건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79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4,805 건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26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영대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3,714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22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01 건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 김문수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674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 전용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13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에서 의원 간 발언 시간 균등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의원에게 추가 발언시간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문서를 관리할 때에는 점자 및 음성 제공 방식 등을 활용하도록 하며, 회의장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 등의 출입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의원과 비장애의원 간 의정 활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서미화 등 33명 심사 중 의견 8,475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1,406 건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각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도록 하고자 함 백혜련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029 건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지는 않은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허용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며,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조사 및 분석 연구에 대한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준과 관리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 폭을 확대하여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광희 등 22명 심사 중 의견 5,802 건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1시간 이상의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1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의 열람 등사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한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붙여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황정아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0,854 건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 범죄를 따로 다루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특례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황정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8,087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권리 고지 의무를 신설하고 범죄피해자가 원할 시 수사 및 재판관련 정보와 가해자의 신병에 대한 변동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변보호를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범죄피해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고자 함 황정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6,545 건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952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도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874 건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용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7,478 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264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문수 등 15명 심사 중 의견 3,446 건 -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20 건 -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 촉구 결의안 김준혁 등 33명 심사 중 -


국회의원(김민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91명 심사 중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