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6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이 탄핵소추가 되어 직무가 정지되거나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아 구금되는 경우에도 상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공직자의 책임성 및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특히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는 고위공직자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정치적ㆍ법적 제재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수 지급에 제한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나아가 이러한 상황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음.

이에 탄핵소추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30%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구속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탄핵소추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제4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4

공동발의 13명

마감됨

공식 의견 14,80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