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0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재난의 경우 그 관계자나 피해 유가족, 그리고 언론인 등이 그 현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수습본부 또는 지역수습본부가 사고현장에서 인근에 설치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처와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당 재난에 대한 왜곡보도,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 신고접수 및 처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지역사고수습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또는 비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소속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권보호지원단을 구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