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朴熙承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유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459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10,19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785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94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7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911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766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여 게이머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 유통질서도 보호하고자 함 강유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572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2,153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립요양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789 건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63 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044 건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공업용수로의 활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과 공업용수와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95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산업단지 지정 시 국가수도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할 것을 명시함으로써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022 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 설치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고, 중수도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하향하며,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각급 학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추가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수도를 설치ㆍ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수도 설치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077 건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ㆍ이용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체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439 건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등 12명 심사 중 의견 9,97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73 건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지방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231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34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95 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의 책임자로 두도록 하여 사람들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0,374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471 건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말기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 및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임종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078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55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30명 심사 중 의견 10,318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하며,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636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법의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조세지출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39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결산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607 건 -
제주 4·3 사건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33명 심사 중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재정사업으로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918 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적격성조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902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조세제도 뿐만 아니라 세제 감면 조치 역시 기후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원칙을 규정하고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시대적 과제가 된 기후위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성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461 건 -


생명안전기본법안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며, 생명안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생명안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77명 법률 확정 의견 21,364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직 중의 사유로 5년 이상의 금고형 및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411 건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국제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76 건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발행 보통주에 대하여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그 대신 공익법인 본연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유한 보통주 등에 대한 배당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515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1,792 건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434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253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1,176 건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470 건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50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109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국가에 의한 폭력 및 기본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이나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국가보훈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153 건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법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상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882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981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한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006 건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 산정 시 적격 비용(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연 매출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수수료율에 상한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693 건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제도 등에 관한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300 건 -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국제교육원을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육재단으로 개편하고, 초ㆍ중등, 고등교육 전반의 글로벌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 거버넌스를 정립하려는 것임 김준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448 건 -
국민입법청구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9,184 건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ㆍ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3,051 건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12ㆍ29여객기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문금주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13,071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광고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무분별한 동물진료 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12 건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 허가와 실제수명저감이 만료된 원자력시설의 수명을 연장하여 계속운전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원자력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신뢰를 재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615 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제로 장애인이 고용되는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박홍배 등 25명 반영 폐기 의견 11,366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1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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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박용갑 등 24명 반영 폐기 의견 11,623 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271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어민들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7 건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다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07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456 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반영 폐기 의견 10,208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85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775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476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0,298 건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금의뢰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887 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으로 국가경호본부를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경호처를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166 건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814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차량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처분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맹성규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78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병력소집에 동원된 사람에 대한 불이익처우를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관련 예비군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국가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정성호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234 건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정성호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9,832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7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연료를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박용갑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942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2,047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92 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영양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식생활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18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ㆍ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 및 융자ㆍ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313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02 건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및 승객의 안전과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749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조류충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1,13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ㆍ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등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조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0,742 건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ㆍ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운영 방안을 법제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01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0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5,173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3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82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05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27 건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56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19 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한 위반행위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대한 벌금이 2억원 이하인 점을 고려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 또는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의 벌금상한액을 2억원으로 규정하여 헌법불합치와 법률상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027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2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892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