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18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퇴직수당을 산출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과도한 우대라고 보일 우려가 있고,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저연차 공무원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퇴직 시, 퇴직수당이 지나치게 소액이라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더군다나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 대해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해 이미 누진적 퇴직금제도가 사라진 상황에서 오직 정부만 퇴직금 누진제 성격의 퇴직수당 제도를 고수하는 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퇴직수당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법 개정은 21대 국회에서도 추진되었으나, 정부 당국은 퇴직수당과 퇴직금은 성격과 다르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하지만 당초 퇴직수당이 도입되던 제13대 국회 제151회 제11차 법제사법위원회(1990.12.17.)에서 당시 주무부처인 총무처 장관은 퇴직수당 도입에 대해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공급받게 되는 민간근로자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한가지만 지급받게 되는 공무원 간에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그 목적”이며 “퇴직수당의 지급액은 정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91년 10월부터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여 보수월액의 평균 40% 수준으로 지급하되,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며 퇴직수당의 성격을 분명히 밝힘.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224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