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4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 기준 총자산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대상조합은 제도를 도입한 2018년 13개에서 24년 161개로 약 12배 증가하였는데, 자산 2천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조합은 평균 직원 수가 16명에 불과함에도 상임인 감사를 의무로 선임하여 조합에 상임임원을 2∼3명 두도록 하는 만큼,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규모 8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수협의 경우 상임감사 선임 의무가 없어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직전 사업연도 신용협동조합 상임감사의 선임기준을 3천억원 이상으로 법정화하여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중소 조합의 운영상 과도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직전 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은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2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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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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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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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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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