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8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하며,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소속 의원이 20명 미만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은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다만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2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수정당 소속 의원 또는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의 소수정당 지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20명 기준은 300명의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비율인데,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편에 속함.

또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정원 대비 약 5% 내외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9대 국회부터 20명으로 강화되었음. 이는 1972년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고 이를 대신하는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1973년 2월 강압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음. 이러한 교섭단체 구성요건의 강화는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 통치 유산으로, 민주화된 현시점에서 원래의 수준인 5%의 비율로 원상 복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하며,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636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