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98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심 내 주차난이 심화됨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동주택의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대상을 주로 주거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주차난 해결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상업지역 및 업무시설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보유 차량이 주차 가능 대수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인근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불법주차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 법령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공공ㆍ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ㆍ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ㆍ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 및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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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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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