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83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11,79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