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775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및 방재훈련 등의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교부되고,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지원에서 제외되어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3%로 확대하고, 확대한 0.06%를 원자력안전교부세로 신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9조의5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8,533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