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朴珉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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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조인철 등 13명 심사 중 의견 8,01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인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4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함께 조합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5년말로 도래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에 출자한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사업이용고 배당소득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035 건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근로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0,735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839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78명 가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 복기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9 건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종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788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의 구제방안과 채용비리 벌칙 규정 등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채용절차상의 평등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채용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726 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에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할당관세를 부과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를 포함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용도에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 중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496 건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변리사에 대해서는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변리사 등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89 건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발전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간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다른 단지ㆍ특구 등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 시 해당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성ㆍ육성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64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64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도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0,212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186 건 -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국회의원(박충권) 징계안 박성준 등 24명 심사 중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되어 생활 편의와 복지를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형 20년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위한 제반사항들을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임대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염태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672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65 건 -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박찬대 등 170명 가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시설 내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상 의료기기취급자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ㆍ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상시고용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 한하여 진료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763 건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이러한 실질적 목적을 가진 소송을 ‘괴롭힘 소송’으로 유형화하여 그에 대한 「민사소송법」 및 「민사조정법」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취지임 박주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017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22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996 건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에 있는 경우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판매수수료 등을 지불하는 정산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남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081 건 -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김용민 등 31명 가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안전점검 분야를 신설하고, 안전점검 및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및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위반행위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한 후 시공자에 통보하고, 중요한 공정의 안전점검은 공공이 참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61 건 -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등 공공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교통소외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0,7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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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역할을 강화하고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대림 등 31명 반영 폐기 의견 10,278 건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은 “원료비 연동제”를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미수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자 함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90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감사를 하는 감사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되, 1명의 위원 이외에는 모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78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9,526 건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다양성을 반영하여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장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045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장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038 건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ㆍ전문성ㆍ다양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장식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2,53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92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감면사항 중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의 감면 기한 및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9,294 건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654 건 -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88명 심사 중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반환공여구역,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4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비과세 특례 중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위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청년농업인 정착 및 유입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241 건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권향엽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12,395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공제 및 법인세 등 감면사항 중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918 건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719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9,151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계속 유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055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8,645 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적인 보험사기자의 반복된 사기행위를 억제하고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가담을 막기 위하여 편취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조직적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한 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악성 보험사기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강준현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604 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20명 법률 확정 의견 10,195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20명 반영 폐기 의견 10,340 건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785 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94 건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용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폐기 의견 8,775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ㆍ운용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0,304 건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8명 반영 폐기 의견 8,911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620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979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대기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자들이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006 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907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86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795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정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078 건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추가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82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시키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상향시키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종합한도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11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39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5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유신체제에서 왜곡된 의회 기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복원하며, 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636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원보안관리대의 목적에 법관, 법원직원의 신변보호를 명시하고, 신변보호 및 청사 경비 등에 대비하여 청사 외에서의 직무집행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국가가 필요한 경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조직의 명칭을 법원경비대로 수정하는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52명 심사 중 의견 10,989 건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0,268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사항 중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5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 감면사항 중 어업용 토지, 축사용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토지,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불안정 해소와 식량안보 확보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9,756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828 건 -
국민입법청구법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국민발안 취지를 반영한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40명 심사 중 의견 19,184 건 -
국회의원(서천호) 징계안 박성준 등 22명 심사 중 -
국회의원(서천호)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70명 심사 중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ㆍ벽지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 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치료 시술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1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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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 및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연구기관 등에 전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인공지능 산업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37명 심사 중 의견 10,414 건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836 건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상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압류금지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세체납처분 실무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0,970 건 -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 해병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91명 법률 확정 의견 13,015 건 -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박성준 등 23명 심사 중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게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1항),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이고(안 제7조제5항), 법무부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안 제5조제6항)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김용민 등 23명 법률 확정 의견 14,075 건 -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임미애 등 30명 심사 중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있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확히 명시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심사 중 의견 9,976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대상으로 하여금 보유주식 수 또는 보유 목적 변동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안 제10조제5항 및 제9항 신설),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0,736 건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과 매입규모, 매입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융자ㆍ보조의 규모(원금, 이자, 보관료 및 보관 이자를 포함) 및 융자ㆍ보조의 방법과 기간 등의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4,313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2,627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86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908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불합리하게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708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63 건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행정청에 신청대로 처분하라고 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허영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0,798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재정운용,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531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연동하여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조세부담 수준에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수준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82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227 건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대납하도록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056 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19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1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