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8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마감됨

공식 의견 8,010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