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불합리하게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상받는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 하고 있음.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자녀와 손자녀 1명에게 순차적으로 보상을 한다는 기본 취지가 현행법상 보상체계의 근간으로 되어있음.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쳤던 시대의 가족형태가 대가족제도라는 점에서, 경제공동체인 자녀와 손자녀가 가장 큰 불이익을 받았던 보편적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상체계는 국가 재정이 열악했던 1973년 유신 비상국무회의가 동일한 선순위 손자녀 1명인데도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손자녀의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재의 국격이 지난 50년(1973년 ? 2023년)동안 크게 향상되었고, 국가경제 규모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을 원래 상태로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됨.

동일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조국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고 조국 독립 후 동일한 건국훈장을 서훈받았다면, 동일한 유족의 유형인 손자녀 1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만 현행법 제7조 [보상원칙]의 규정처럼 희생과 공헌의 정도가 반영된 훈장 등급에 따라 합리적인 격차만 차등 반영해야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된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의 전신(前身)인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을 유신 치하였던 1973년 당시 개정할 때 “다만, 다음 제2호의 규정 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는 조항이 포함된 현행법 제2항 단서조항 일체를 삭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거 불합리하게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70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6-04-02), 같은 법률명(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