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21850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으로 규정하면서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경우에는 최초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대상이 되며,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자녀가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손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독립유공자의 연령, 관련 법령 정비 시기,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초 보상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인 경우에는 그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최초 보상금 수급자 및 그의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좌우되는 기준을 삭제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 이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그 밖에,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제17조제6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6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무소속
- 진보당
- 개혁신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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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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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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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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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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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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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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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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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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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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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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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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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국민의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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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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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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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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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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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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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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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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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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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