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朴珉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지원대출을 통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지원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지원대출 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499 건 -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68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도로, 활주로와 같이 일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또는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 사고까지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5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법인에 예치한 조합원 및 회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ㆍ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주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66 건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현행 특례시에 대한 지원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에 특례시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특례시 지원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8,154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주체 전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기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제2의 SKT 해킹 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 시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민병덕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7,742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민병덕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311 건 -
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소형원자로의 상용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원전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원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35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성회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672 건 -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본 제정법은 개헌안의 발의와 의견 수렴 과정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합리적인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회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580 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핵심이자 기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하여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참여 숙의공론 체계의 법적 이행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민병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017 건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철회 -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내란 및 관련 혐의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제보자 보호, 인사 원상회복, 사면 제한, 기념사업과 교육 등 후속조치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의 복원을 도모하고자 함 박찬대 등 115명 심사 중 의견 17,10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888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958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569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ㆍ자원 정책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적응을 추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344 건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형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29 건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진석 등 167명 가결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첨단재생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지원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86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41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하고 원활한 개표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400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응급장비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8명 심사 중 의견 7,398 건
-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정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512 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검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통해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용만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31 건 -
우주기본법안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정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49 건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전력수요시설(예: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반도체 또는 이차전지 제조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전력수요시설의 규모, 전력 사용량,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지역 간 균형을 촉진하고, 에너지 자립 및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58 건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되 공사의 규모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57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러한 명령 이행을 위해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행위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의 이용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44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ㆍ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민병덕 등 20명 심사 중 의견 6,439 건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677 건 -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준현 등 50명 심사 중 의견 7,553 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251 건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각종학교의 유형에 소년원학교를 추가하고 보호소년등이 학생의 범주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662 건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소년원학교의 초ㆍ중등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박희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747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고자 함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0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가입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초 가입연령인 18세에 도달한 청년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18세가 된 날부터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에 유예가 없도록 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14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박희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8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박희승 등 13명 심사 중 의견 7,833 건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308 건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고,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의견 조정 또는 중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의견 조정과 중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강조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39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소수 국민에게만 주거안정과 자산증식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387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급 방식에 있어 매입 외에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김우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6,463 건 -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이들이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14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ㆍ경보ㆍ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222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6,564 건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허용하여 개인의 권리와 공익의 조화를 기하고,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이재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87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660 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356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938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의무비율을 상향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의 공공부문 진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해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8,012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청년 고용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강하고 고용보험제도의 생활안정 기능과 구직활동 촉진 역할의 강화를 통해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함 박해철 등 16명 심사 중 의견 8,1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미공제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549 건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종이 1883년 3월 6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ㆍ공포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여 매년 3월 6일을 태극기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하도록 함 이기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30 건 -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민병덕 등 37명 심사 중 의견 6,864 건 -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 민병덕 등 25명 심사 중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회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656 건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여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황정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8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스마트 안전설비, 자동화 장비, 노동강도 저감 시스템, 작업환경 개선 설비 등 안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은 100분의 30, 중소기업은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761 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31명 가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개발과 처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정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197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인공지능등 관련 정책ㆍ사업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인공지능등 관련 예산 투자 방향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예산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국가 인공지능 정책ㆍ사업 및 예산의 구심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헌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6,29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응조치 및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7,849 건 -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ㆍ용수ㆍ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진흥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초거대 모델,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9명 반영 폐기 의견 8,670 건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 승인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 지역의 경우 광역시 수준의 주차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며, 단순한 주차면적 기준을 넘어 전기차 충전시설 확보, 소방 진입 공간 마련 등 도시 인프라 수요를 반영한 주차정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방법에 따라 디지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디지털정보처리방법의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6,662 건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류제품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ㆍ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6,787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대의 높이를 법률로 수평화하여, 법관과 소송 당사자가 물리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81 건 -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 등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20명 심사 중 의견 8,294 건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의 정의에 계엄 상황에서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하도록 하고,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자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치유의 대상으로 하여 국가폭력 등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09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195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률안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대법관들이 개별 사건에 보다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다양성이 반영된 대법원 구성을 가능케 하여 대법원의 심리 충실성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용민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470 건 -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동안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멈추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25명 심사 중 의견 29,901 건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70명 심사 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317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기헌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531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887 건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234 건 -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312 건 -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용민 등 188명 법률 확정 의견 13,76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등 아래 교통안전시설을 자문하는 위원회를 두는 법안이에요. 황명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8,99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가 광역, 전국 단위까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469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8,46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680 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를 혁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하면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50 건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2명 심사 중 의견 8,925 건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책임보험 등 자동차의 운행 및 소유와 관련한 보험의 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70만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366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475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을 두려는 것임 최민희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8,370 건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18명 심사 중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946 건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517 건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781 건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민희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0,534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