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1681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라.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출산지원대출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7,448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