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06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개발과 처우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요 파악과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길러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직무역량과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전문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복지를 높이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어 단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인력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요 파악과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길러야 해요.

바꾸려는 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직무역량과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전문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복지를 높이는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바뀌어 단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인력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6,19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5-11-24), 같은 법률명(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