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9194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권리보장 및 피해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한 생활 및 심신의 안정과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등을 설치하고, 트라우마치유시설을 조성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사업 등을 시행함(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마. 국회 및 유가족단체가 협의하여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마감됨

공식 의견 12,39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5-04-07, 본회의 의결일 2025-04-17)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