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93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까지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