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閔炳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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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809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 등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 이해식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2,825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709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ㆍ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수ㆍ개량이 시급한 경우에 한하여서는 우선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992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장철민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616 건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886 건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9,738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ㆍ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602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시 적성검사 대상 관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의 장이 그 개인정보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시스템과 운전면허 체계 간 정보공유를 신속하게 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정기ㆍ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치매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가 정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045 건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여 공연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0,908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강준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0,354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배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업무를 전문화ㆍ고도화하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체계성을 갖추는 등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재조정하고자 함 박홍배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10,742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의 부활청구 및 취소권을 다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한 부당보험계약승환의 경우에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4명 심사 중 의견 9,295 건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족에게까지 회원의 지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게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1,506 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불합리하게 축소되었던 유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예우의 취지에 따라 합당하게 조정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라 손자녀 수급권이 좌우되는 불합리성을 제거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2,708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자담보책임 관련 소송이 최초로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에 따라 확정된 하자보수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함과 아울러 입주민들의 안전 확보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763 건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과거 3년 이내 정당의 당원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 배분하는 등 열거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방법을 상향 입법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962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벼운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게 주의·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강준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295 건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하천법」 제27조부터 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홍수예방을 위해 필요한 하천공사와 유지ㆍ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행위제한 사항의 예외 조항으로 추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001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박홍배 등 16명 반영 폐기 의견 15,173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이직자의 불균형 해소와 보편적 국민의 노후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현행법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경우에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2,057 건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24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연금개시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입기간의 상한을 연장하여 근로자가 보다 긴 기간동안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여 노후 안정에 기여하고, 고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박민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1,89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민규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1,220 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케 하고자 함 송재봉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427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ㆍ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매년 지방시대위원회가 두 자릿수 이상의 기준 할인율을 정하도록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함 노종면 등 44명 반영 폐기 의견 14,324 건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규정함으로써 위증행위의 경중과 국회모욕행위에 따른 처벌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처벌의 형평성 및 국회 증언ㆍ감정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며 법정형 사이의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함 권향엽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34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 금액을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영농기간에 따라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115 건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자원 순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순환경제에 기여하며, 배터리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송재봉 등 14명 반영 폐기 의견 11,236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매수 의무를 강화하고, 합병 및 물적분할 시 공정한 가치 평가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15,789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711 건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기관(학교 등)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학생)에게 산업체를 연계하려는 시점(제안하는 시점)에 업무의 내용 및 수당, 실습시간 등의 실습조건에 관한 정보를 함께 설명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실습조건이 부적절한 산업체로의 파견은 훈련생이 계약체결 단계가 아니라 매칭 단계에서도 당연히 거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027 건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직업소개사업자에게 구인을 신청하거나 직업정보제공매체(이른바 ‘취업포털’)에 구인정보를 게재하는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직자들이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890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공고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깜깜이 채용공고’를 근절하고 구직자들이 채용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186 건 -


명태균 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명태균 관련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안이에요. 서영교 등 191명 부결 의견 18,413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변경하여 차별과 배제의 노동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박홍배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358 건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촉진수당을 올리고 주는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용우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234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안 제19조제1항 등),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9조의2제1항),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 장려금 지급 등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안 제22조제2항 신설 등)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0,731 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박홍배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308 건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유아용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여 자녀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0,43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6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 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49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한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하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0,571 건 -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14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천준호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449 건 -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242 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와 거래체결 시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협의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협의요청을 한 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김원이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1,962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현실 및 피고인 신병확보 등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의 지휘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기관에 교도관을 추가하고, 구속영장 집행 보조 권한을 보안관리대의 대원에게 부여하며, 감치명령에 따른 집행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4항과 같이 법원공무원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3,261 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3년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 이상인 벤처기업을 고성장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고성장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9,347 건 -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9,387 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1,527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1급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등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385 건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그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3 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분양사업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의 분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0명 법률 확정 의견 11,990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0,60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년 대비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하여 2025년의 소비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려는 것임 김용만 등 11명 심사 중 의견 6,861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한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민간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 안전 확보와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6명 심사 중 의견 9,500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22명 심사 중 의견 10,558 건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유사니코틴을 사용한 제품을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065 건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신영대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9,971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찬대 등 278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찬대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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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가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모집공고안 승인 전에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철회 의견 11,748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그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이사가 모든 주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28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512 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개설자로 하여금 의료배상공제조합 또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1,578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회장 선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려는 것임 김재원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1,027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탄핵소추 의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에 대해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자 함 이해민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853 건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255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3,921 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투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규정하고, 총출연재산의 의무 지출에 포함하며,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목적 투자를 주식취득 비율 제한의 예외로 두어 국내 공익목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호중 등 11명 심사 중 의견 5,641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으로서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며, 국회 교섭단체의 합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34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888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1,571 건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은 계엄 선포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입법사무를 수행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이나 특별조치를 받지 않음을 규정하는 한편,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집회를 방해할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선포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이강일 등 16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36 건 -
국회경위처법안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703 건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2,964 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현행법에 ‘여성 전용 체육시설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7,383 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폭력범죄자의 여성 관련기관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여성의 성보호를 제고하기 위함 이수진 등 27명 심사 중 의견 7,843 건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246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관련,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독과점 폐해 등 국가경제 질서 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제한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대상을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병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1,555 건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원자로운영자로 하여금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로의 안전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훈기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80 건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 등 170명 반영 폐기 의견 13,64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희승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023 건 -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김병주 등 82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임신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5,806 건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아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직자 본인의 성별ㆍ연령ㆍ용모ㆍ키ㆍ체중ㆍ임신여부ㆍ병력(病歷)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학력ㆍ출신학교ㆍ종교ㆍ혼인여부ㆍ재산 등의 사회적 조건,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의 가족 정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모집ㆍ채용과정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03 건 -


국회의원(윤상현) 제명 촉구 결의안 박성준 등 187명 심사 중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구직자 본인의 임신여부, 종교, 병력, 출신학교를 추가함으로써 채용의 공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4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 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1천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946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의 한도를 월 30만원(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3,687 건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추가하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되 일에 대한 경험과 숙련도 등을 포함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 및 파견받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실현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4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501 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12,209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식사대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1 건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이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은 경우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도록 하여 해임 요청 사유의 객관적 기준과 절차적 정당성을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신장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188 건 -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준 등 170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