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09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사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격사로서 보험회사 혹은 소비자의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하위 법령에서 손해사정사의 자격을 무분별하게 나누게 되어, 현재 5 차례의 변천을 거쳐 총 11종의 자격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이나 보험회사의 자격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이 있음. 특히 물건이 훼손되는 사고와 신체가 다친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와 같이 여러 종류의 사고가 경합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때 여러 종류의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불합리가 생겨 업무처리절차의 비효율과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가져옴.

따라서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의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하위 법령에서 자격을 임의로 나누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손해사정사는 여타의 자격에 비해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공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일반 소비자의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만큼 상위법에서 자격의 종류를 제한할 충분한 이유도 있음.

이에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무분별한 하위 법령의 자격 구분 남용 방지를 위해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사 자격 구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추가함.

나. 손해사정사는 업무영역에 따른 구분이 없는 단일한 자격으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9,711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