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000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복지법」 등에서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의 권리에 대해서는 달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외국인아동들이 영아매매 및 불법입양에 노출되고 방치되는 등 정상적인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국내외적으로 지속적인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경우 그 출생사실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증명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아동의 보편적 인권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그 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및 그 증명에 관한 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고, 그 처리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감독 권한을 시ㆍ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게 위임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외국인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게 함(안 제6조).

라. 출생등록신청은 외국인아동의 부 또는 모가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출생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등록기간 내에 출생등록신청이 없는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의무자에게 최고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하고,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본인 등이 출생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열람 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사. 출생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통보를 금지함(안 제16조).

아. 외국인아동의 사망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출생등록사건에 관하여 외국인아동 본인 등이 행정처분에 대해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힘 5

공동발의 9명

마감됨

공식 의견 16,24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