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0820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벼운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게 주의·경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AI가 쓴 설명자세히 보기

제안이유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법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등록 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법규 위반의 경우에 주의나 경고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는 보험설계사와 업무차이가 없는 개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주의ㆍ경고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보험설계사를 등록취소하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가중 제재를 위한 기산점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었어도 일률적으로 등록취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경미한 법규 위반행위(예컨대, 법규위반은 했지만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등 경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 이내에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누적하여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 규정을 두어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

나.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당시

보험설계사가 모집 관련 법을 어기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금융위원회는 가벼운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게 주의·경고 등을 할 수 있어요.
  •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안에 다시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업무가 비슷한 개인보험대리점은 주의·경고를 받을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AI가 쓴 쉬운 설명

제안 당시

보험설계사가 모집 관련 법을 어기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만 할 수 있어요.

바꾸려는 점

  • 금융위원회는 가벼운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게 주의·경고 등을 할 수 있어요.
  •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안에 다시 받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 이유

업무가 비슷한 개인보험대리점은 주의·경고를 받을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법안과 함께 제출된 원문만 읽고 썼어요. 틀릴 수 있어요. 제보하기

마감됨

공식 의견 11,295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