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金鍾仁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1대
- 12대
- 14대
- 17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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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을 개정하여 다른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한국은행이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하려 하는 것임 박광온 등 11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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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안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에서 피해자들이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46명 폐기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40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33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에서 발행한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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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상화된 불공정한 대리점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유통거래 등의 문제를 바로 잡고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최운열 등 33명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