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金張謙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비례대표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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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3,587 건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서천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3,956 건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청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탄핵심판의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피청구인의 파면, 해임, 사직 또는 임기만료의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소원 국선대리인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01 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본증명제도의 범위를 기존의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술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기술임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338 건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의 사업 적용범위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055 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여 학교시설 개방ㆍ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 관리 등 교육시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52 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의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도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장려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068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를 훼손ㆍ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046 건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담은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조지연 등 32명 반영 폐기 의견 5,193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ㆍ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권 확대가 민주적 책임성과 판단 능력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05 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ㆍ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안철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29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34명 심사 중 의견 6,75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선거기간 중 외국인이 정치 관련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확인된 이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국적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이준석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218 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692 건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비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피해금액의 80퍼센트 이상을 보조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복구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ㆍ영어를 재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784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405 건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4,586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대응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4,564 건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송언석 등 269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6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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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648 건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4,862 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하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5,098 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특례를 일부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4,857 건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7명 심사 중 의견 5,010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정보보호 취약점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점 발굴 및 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당 방침을 준수하여 활동하는 정보보호연구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대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정부 신고 및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보안 활동을 양성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5,11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게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시ㆍ도의원 최소 1명 보장 규정을 삭제하고, 시ㆍ도의원지역구 간 인구편차 기준(상하 50%)을 명시하되, 인구감소지역 및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인구편차 기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편차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함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및 도서 지역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5,122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지침의 항목에 원격 접속자 및 수탁 사업자의 계정 관리, 내부자 이상 행위 탐지, 클라우드 및 공급망 보안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호 감사 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23 건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보안인증을 의무화하여 민간 영역의 보안 수준을 공공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고, 클라우드 전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정기적인 보안 감사를 통해 사고 예방 및 원인 규명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100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5,28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6,560 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등 실제 운전 조건을 반영한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ㆍ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능ㆍ감축효과ㆍ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을 반영한 성과 기반 차등지급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열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66 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소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96 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사전에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624 건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5명 심사 중 의견 5,523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ㆍ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19명 심사 중 의견 7,434 건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그 기준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운영의 사적자치는 존중하되 어린이집 운영 등에 관하여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강명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5,684 건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발을 막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5,977 건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주택시장에 과도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주거정책 대상지역 및 시기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03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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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 내의 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외국인학교 입학을 장려하고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연구인력 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717 건 -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7,729 건 -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주암댐·동화댐 등 7개 댐의 과다방류로 인하여 하류지역 및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 유입 피해, 어장 피해 및 지역 경제 피해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697 건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67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7명 심사 중 의견 6,302 건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나경원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10,679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의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준주택 중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35 건 -
국회의장(우원식) 사퇴 촉구 결의안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 출입국ㆍ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경쟁력을 높여 외국인 관련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47 건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전산망을 통해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지연 등 13명 법률 확정 의견 7,500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횡령ㆍ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고액의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직권남용죄로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국민의 법감정 및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사법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민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99 건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지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6,685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아울러 소음피해 보상금의 공제나 감액 지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용항공기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상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471 건 -
사이버재해보험법안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 기업과 정보통신망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이버재해보험을 제도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589 건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 등 전파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충권 등 15명 심사 중 의견 7,391 건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함으로써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인정 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종교교육기관 자율성과 개방이사 추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285 건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우주항공, 우주발사체 등으로 특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 및 인력, 자본의 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42명 심사 중 의견 8,286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정점식 등 16명 심사 중 의견 7,44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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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2명 심사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지역상권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444 건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영동전투에 참전하여 희생당한 미군들을 위로하고,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참전 미군 또는 그 유족 간 화해를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한ㆍ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덕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24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ㆍ변경ㆍ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90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딜레마존의 정의와 예비 정지선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차량 감지 시스템 등 기술적 대응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한 판단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소통의 원활한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6,910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안철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143 건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명칭에 위계적 구조의 표현인 ‘지방’을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희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608 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7,767 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등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하여 뉴스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 언론의 공공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248 건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ㆍ중견 방산업체등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 전문인력 고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6,754 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 중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시적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위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772 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7,218 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투명성ㆍ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반영 폐기 의견 7,664 건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회수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조지연 등 12명 반영 폐기 의견 7,199 건 -
장생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생탄광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915 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863 건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명구 등 11명 심사 중 의견 7,84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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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심사 중 의견 6,933 건 -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교제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교제관계 당사자 사이의 폭력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적 특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999 건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한부모 가정이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8,379 건 -
국회의원(김우영) 징계안 유상범 등 20명 심사 중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우재준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8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및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도록 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최은석 등 11명 반영 폐기 의견 7,714 건 -
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의 직접ㆍ간접 원인과 강압ㆍ불법 수사 여부, 인권보호수사준칙 위반 및 고인에 대한 회유ㆍ모욕ㆍ답 강요 행위, 증거은닉ㆍ삭제 여부, 특검법상 수사대상 일탈ㆍ별건 및 하명성 수사 의혹, 유서의 취득ㆍ보관ㆍ비공개ㆍ미반환 경위와 유족의 권리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함 송언석 등 107명 심사 중 의견 9,444 건 -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성일종 등 45명 반영 폐기 의견 8,528 건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사업자에 대한 인가ㆍ등록제 도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공시 및 내부통제 기준 마련, 투자자 보호체계 및 자율규제기구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는 기본법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가치연계형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발행인 인가제, 환불준비금, 상환책임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신뢰 기반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조성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금융질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최보윤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76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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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외여행 등의 허가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에게, 허가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실은 수사기관에 각각 통보하도록 하여 군인의 복무기강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00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0,281 건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보다 충실한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191 건 -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디지털 기술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디지털자산 상품의 개념을 정의하고, 디지털자산 산업과 관련된 업종ㆍ업무 유형에 대한 진입ㆍ영업행위 등의 규제를 통해 산업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디지털자산의 이용자 유형을 규정하고 유형별 역할ㆍ위험 등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ㆍ산업ㆍ이용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갖추어,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5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정의와 일치시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 조세 지원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정책의 신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가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61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 선임을 위원장이나 다수당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준태 등 11명 심사 중 의견 9,045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7,328 건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정비사업자등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보험사기 저감 및 재발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759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실손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177 건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ㆍ조정 근거 마련, 공동 실태조사 실시 및 그와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 요청권 신설 등을 통하여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22명 심사 중 의견 7,172 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검증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7,122 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촌 이내 친족 채용 시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친족 채용 강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재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060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들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지정한 주말ㆍ체험영농 지역 내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농지 포함)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10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하여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며, 재정 계산 결과 70년 이내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전년도의 급여 지출액이 연금보험료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가입자 감소율 및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하여 기본연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가입자의 수익비가 1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그 하한을 두어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8,42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