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388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회원을 위한 공제급여 사업, 복지ㆍ후생 사업 등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경찰ㆍ소방ㆍ교직원 등의 공제회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공제사업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회복지사 등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헌신하는바, 경찰ㆍ소방 공무원에 못지 않게 공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역량 강화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교육ㆍ연수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연수 사업을 활발히 실시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제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마감됨

공식 의견 7,847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